로고

ILOTTOU 미국복권구매대행
로그인 회원가입

Notice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안내 및 공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더로또USA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0회   작성일Date 23-11-21 07:51

본문

대법원판결에 대한 저희 아이로또유의 입장을 공지드립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으로 보며, 이에따라 복표말매 중개죄의 '중개'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법이 적용되는 한국내에 기반을 두고 운영해온 해외복권 구매대행 업체의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한국이 아닌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에게는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외법인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는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복권 구매대행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는 회사들도 여럿있고 영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들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등 해외에 기반을 둔 해외 업체들에게는 한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구매자인 수취인을 처벌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사나 매체를 통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전혀 근거없는 내용의 기사가 복사되어 내보내지고 있으나, 만약 누군가 해외복권을 구매했다고 신고를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조차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어느나라에서도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이로또유는 최저가격과 정확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계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